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문단 편집) === 민주주의 및 표현·언론 자유의 저하 우려 === 황족은 어떻게 간주하더라도 명백한 '''[[신분제|사회적 특수계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황실이 어떤 식으로든 공식화되고 특별 대우를 받게 되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인정됨에도 황실의 권위를 근거로 '불경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며, 한국 역대 대통령, 총리들이나 [[대기업]] 총수들만 봐도 비판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수계급의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문화되거나 폐지된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형법전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으로 굉장히 활발한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경 문제가 얽힐 경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현저하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해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계유정난]]을 다루면서 [[세조(조선)|세조]]에 대해서,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다루면서 [[연산군]][* 허나 연산군에 대해선 상관없다. 애초에 조선시대에 왕 자격을 잃고 쫓겨났으니, 오히려 중종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도 이상으로 까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광해군도 마찬가지.]에 대해서 [[기묘사화]]를 다루면서 [[중종(조선)|중종]]에 대해서, [[을사사화]]를 다루면서 [[명종(조선)|명종]]에 대해서,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선조(조선)|선조]]에 대해서[* '''특히 이순신을 대하는 모습.''' 다른 모습들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순신을 대하는 모습은 그 절정급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현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므로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 [[병자호란]]을 다루면서 [[인조]]에게, [[임오화변]]을 다루면서 [[영조]]에게, [[구한말]]을 다루면서 [[고종(대한제국)|고종]], [[명성황후]]에게 부정적인 묘사를 한다면 불경한 짓으로 여겨져 비난받게 될 것이며, 조선 왕실에 대한 묘사나 해석, 재해석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건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한 시각을 불경하게 여기든 불쾌해하든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라서 그렇지. 무엇보다 저 부정적 묘사들이 학계에서 정설이 아니라던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이 부정적 묘사가 사실과 다르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하다. 물론 이 법 자체는 논란이 많긴 하지만.] 고작해야 양반가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묘사는 물론이고 사실을 묘사해도 조상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며 문중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판국이다. 일례로 영화 [[명량]]에서 [[배설(조선)|배설]] 장군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 후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다만 이건 명백히 배설의 후손들에게 명분이 있었다. 배설에 대한 묘사가 사실 그대로라면 고소할 명분이 적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조용히 [[탈영]]한 사람을 이순신을 암살하려고까지 했다고 나오니 사실이 나와서 욕먹는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이 나와서 욕먹을 수 있는 판이라 명분은 있다.] 이처럼 현대에도 과거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소지는 있다. 법원의 유권해석은 역사적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의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사실상 [[메이지 덴노]] 이후의 천황들은 일본에서 거의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남아있다. 이전 시기의 천황들이야 그렇다 쳐도 [[쇼와 덴노]]는 비판할 게 상당히 많음[* 미국은 단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전재산 몰수, 실권 영구박탈을 조건으로 [[전범]]으로 몰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미국에서도 [[쇼와 덴노]]가 죄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의 추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쇼와 덴노가 퇴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에도 불구하고 쇼와 덴노를 비판하는 주장은 외국에서나 볼 수 있지 일본에서는 찾기 어렵다. 물론 천황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가 총리를 하는 등 그 때 기득권층들이 지금도 실권을 잡고 있는 일본의 현실상 천황 뒤에 숨어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지만.[* 이들은 현재 일본에서 [[보수방류]]로 불리며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제국의 기득권층이 막 나갔던 것을 뜻한다.] 한 예로 1988년 [[나가사키시|나가사키]]의 시장 모토지마는 "외국의 여러 가지 책이나 일본의 역사책, 그리고 본인의 군 생활 경험을 통해서 보건데, 쇼와 덴노에게 [[제2차 세계 대전|2차 대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1990년에는 '''암살범이 쏜 총탄에 맞아 총상을 입기까지 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은 이런 면에서 다를 확률이 높은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천황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자들이 없지 않고, 21세기 들어 극우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과 그 상징이었던 천황에 대한 종교적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주를 우상화하며 신성시한 일이 없었던 한국 같은 경우, 똑같이 황실이 있었다 해도 일본의 사례처럼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황실이 복원될 정도라면 황실에 대한 지지 세력도 많다는 의미인 만큼 "그래도 황실에게 너무 무려한 것 아니냐?" 수준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 애초에 대놓고 전국민적으로 욕먹는 왕실은 유지조차 간당간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군주제의 [[아킬레스건]]인 불평등, 즉 민주주의라는 이념과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진보 좌파, 공화주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 사실 한국 대중에게는 "모범적인 명예적 위엄만 누리고 실제 민주적 정치과정은 존중하며, 따라서 존경받는 국가 통합과 전통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알려진 서구 입헌군주정 역시 현실은 그리 장밋빛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영국의 사례만 하더라도 [[찰스 3세]]에게서 [[https://ko.wikipedia.org/wiki/%ED%9D%91%EA%B1%B0%EB%AF%B8_%ED%8E%B8%EC%A7%80|흑거미 편지]] 스캔들이 터진 게 2005년이다. 당연하겠지만 왕실이 보수우익적 방향으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담고 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자면, 20세기에 왕실이 사라졌다가 다시 복고한 스페인에선 아예 왕실이 낭만적인 국민 통합의 상징은커녕 그 자체만으로 영원히 조용할 날이 없는 근현대사 역사적 논란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국가적 '''분열'''의 상징이다. 그나마 [[후안 카를로스 1세]]가 [[23-F|자국의 민주화에 확실한 공적을 세웠고]], 긍정적인 면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한 업적이 있어서 존경받았던 것이며, 현지 스페인에선 아예 왕실이란 기관이 아니라 후안 카를로스 개인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하는 juancarlismo라는 정치평론 용어까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후안 카를로스가 말년의 삽질, 스캔들로 명예가 실추된 상태에서 양위하며 동시에 스페인의 경제 문제와 내부 [[카탈루냐 독립운동|내부 민족 갈등]]이 불거지자 스페인 정국은 오히려 하루가 멀다고 공화정 복귀를 주장하는 좌파와 여기에 반대하는 우파가 정치적으로 험악하게 갈등하는 상태가 되었다. 거기에 예전부터 왕실의 '정치적 중립성'은 환상이었으며, 실제론 이만한 특권 집단에선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비공식적인 연줄, 특혜, 인맥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해왔다는 것이 뽀록난 건 덤이다. 이 폐단이 심한 곳이 태국인데, 태국은 왕실을 비판하면 외국인이라도 처벌함은 물론이고 왕실이 아예 정치에 개입을 해서 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군부를 사주하여 아예 정권을 붕괴시켜 왕실 어용 정권을 수립하는 폐단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 현 태국 국왕인 [[마하 와치랄롱꼰]]은 선왕 [[라마 9세]][* 아버지 라마 9세는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와 마찬가지로 태국 민주화에 큰 기여할 정도로 태국 현대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도 군부와 손을 잡는 등 비판점이 없지는 않다. 당장에 2006년 쿠데타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 성공했다.]와 다르게 완전 망나니짓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폭발해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왕실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코렁탕|코로 똠얌꿍을 먹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이 '자신들의 체제가 삭막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공화국 시민들이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대 민주주의 입헌군주제도, 현지에선 나름대로의 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각 나라의 시민 사회에선 공화주의, 왕실 폐지 여론도 늘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전체적인 국민 여론으로 보면 "왕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보단, 이를 폐지하면서 생길 마찰이 더 시끄러울 것"이라는, 즉 [[경로의존성|옛날부터 이어져왔던 기관을 굳이 없앨 필요성을 못 느끼니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이란 마인드로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왕실의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한 발짝 더 강해지고 있으며, 자국 내 특수한 근현대사와 이념 대립에 의해 왕실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인 경우에는, 오히려 스페인이나 태국처럼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군주정 부활을 운운하는 건 영국처럼 무슨 간지나는 국가 전통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보다 더 극심한 국가 분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태국처럼 개혁파가 왕실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조짐을 보이면 극단적으로 왕실이 군부에게 [[쿠데타]]를 사주해서 친왕실 정권을 수립하여 사회혼란과 함께 친왕실 정권이 독재를 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현실의 한국에서 황실 복원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이 아니며, 그저 특정 드라마를 지나치게 감명 깊게 본 소수의 몽상가들이 하는 소리이다. 그러니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주장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국민 통합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